인천지방법원 2017고합261 '인천초등생 살인' 주범 징역 20년, 공범 무기징역 형사일반 #공동정범 #무기징역 #살해 #소년범죄 #시신훼손·유기 #위치추적전자장치 #인천초등생살인사건 2017-09-22 오후 4:32:38
대법원 2015도19152 시내 한복판서 옛 동거녀 살해 40대에 징역 30년 확정 형사일반 #살인 #살인사건 #심신장애 #위치추적전자장치 #전자발찌 #폭력 2016-03-07 오전 8:37:03
화장품 외판원 유인 살해… 40대男 징역 30년 확정 형사일반 #강도 #강도살인 #사기 #살인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외판원 #위치추적전자장치 #전자발찌 #화장품외판원 2016-02-17 오후 2:38:07
대법원 2015도12911 '김해여고생 살인 사건' 주범 무기징역 확정 형사일반 #강도살인 #김해여고생 #무기징역 #성매매 #암매장 #위치추적전자장치 #전자발찌 2015-12-23 오후 2:26:06
대법원 2011도8124 "성범죄 현역군인에 전자발찌 부착 못 한다" 형사일반 #군인 #군형법 #보호관찰법 #성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치추적전자장치 #전자발찌부착 2012-03-13 오전 9: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