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헌법재판소 2018헌마1015

피고인에 내린 약식명령, 형사 피해자에 고지 않아도 재판절차진술권 침해 안돼

2019-10-24 오전 9:27:24

대법원 2019도1953

'지논파일 작성 및 위증' 국정원 前 직원, 실형 확정

2019-06-02 오전 3:23:37

서울고등법원 2018노2197

'지논파일 작성 및 위증' 국정원 前 직원, 항소심서 실형

2019-01-23 오후 5:44:43

서울고등법원 2017노1617

국정농단 청문회 위증사범에 대한 특검 기소 '적법성' 논란

2017-09-01 오후 3:41:37

서울고등법원 2017노1528

'비선진료 위증' 정기양 前 대통령 자문의,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석방

2017-07-13 오후 3:48:0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744

'국정원 대선개입 모해위증 의혹'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1심서 무죄

2016-08-26 오후 4:15:56

인천지방법원 2016고정565

증언 중 사소한 부분 사실과 다르더라도 무조건 위증으로 못봐

2016-07-21 오전 10:41: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3668

'한명숙 재판 위증' 한만호씨 징역 3년, 법정구속

2016-05-20 오후 1:40:10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332

음주운전한 친구의 위증 부탁 거절 못한 20대 친구들

2016-04-29 오전 11:42:45

대법원 2015도20102

'위증 혐의' 前 농구스타 현주엽씨, 무죄 확정

2016-03-02 오후 5:43:33

대법원 2015도12964

'법정서 거짓진술' 류시원 前부인 벌금형 확정

2015-10-29 오후 4:18: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정1631

前 국가대표 현주엽, 무고 혐의 벌금 100만원

2015-10-23 오전 8:47:12

헌법재판소 2012헌바410

'국회서 허위증언' 법정서 위증보다 무겁게 처벌은 합헌

2015-10-15 오후 3:32:3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208130

위증했어도… 명예 훼손·인격적 침해 등 없었다면

2015-06-08 오후 5:26:34

대법원 2014도10717

변호사가 도박 빚에 사기… 위증 교사까지

2015-03-31 오후 6:11: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13402

前남친 성폭행 무고 '집착녀', 1억원 배상

2015-02-12 오후 3:52:06

대법원 2012도13665

피고인에 유리한 진술 증인을 위증 피의자로 조사했다면

2013-08-19 오전 8:55:12

대법원 2009도11249

"변론 분리됐다면 공동피고인 사이도 위증죄 성립"

2012-04-17 오전 8:58:08

대법원 2009도14928

'民事 증인' 증언거부권 고지 못 받아도 위증땐 처벌

2011-08-08 오전 10:44:45

대법원 2010도14610

민사재판서 위증한 변호사 벌금형 확정

2011-01-18 오전 9:3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