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2012르857 싸이월드에 "결혼할 사람 만나고 싶어" 글 남겼다가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사실혼 #사실혼파탄 #위자료 #위자료청구 #혼인의사 #동거 2013-07-17 오전 11:12:23
대법원 2006다32569 소장(訴狀) 주소 잘못기재로 패소… 법무사·의뢰인 모두 책임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사건의뢰인 #주소기재 #판결문송달 #추완항소 #위자료청구 #재산적손해 #정신적손해 2006-09-28 오전 9:25:09
대법원 2000다36354 '교통사고 피해자 합의해도 가족은 별도 위자료청구 가능' 교통사고 민사일반 #교통사고 #피해자합의 #합의금 #손해배상청구권 #위자료청구 2000-09-26 오전 9: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