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노28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577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 개입… 선거법 위반" 선거·정치 형사일반 #국가정보원법 #국정원댓글조작 #국정원선거개입 #선거법위반 #원세훈국정원장 2015-02-12 오후 3:46:32
대법원 2014도7309 '국정원 댓글 수사 축소 의혹' 김용판 前청장 무죄 확정 선거·정치 형사일반 #국정원대선개입 #국정원댓글수사축소 #국정원댓글조작 #김용판서울지방경찰청장 #원세훈국정원장 #직권남용 2015-01-30 오전 9:1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