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두67476 “오토바이 음주운전에 1종 대형‧특수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다” 교통사고 행정사건 #교통사고 #면허 #면허취소 #오토바이 #운전자 #음주운전 2018-03-22 오후 3:54:31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6006 승용차 뺑소니 사고로 1·2종 면허 모두 취소하더라도 교통사고 행정사건 #교통사고 #도로교통법 #면허 #면허취소 #뺑소니 #운전자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2016-05-13 오전 11:20:1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단128855 주유소 직원 실수로 경유차에 휘발유 주유… 운전자도 10% 책임 민사일반 #경유차 #과실 #운전자 #주유소 #주유소직원 #주의의무 #혼유 #휘발유 2015-10-21 오후 4:32:10
서울고등법원 2010노2477 법원 "차량 뒷좌석 성폭행, 운전자도 합동강간" 형사일반 #감금 #뒷자석 #성폭행 #운전자 #운행중 #특수강간 #합동강간 2011-06-07 오후 4:24:57
대법원 2008도2254 대법원 "오토바이 추월까지 예상하며 운전할 의무없다" 교통사고 형사일반 #사각지대 #오토바이 #운전자 #주의의무 #추월 #트랙터 #현장검증조서 2008-11-07 오전 8:51:05
대법원 2006다39898 음주단속 경찰 매달고 도주하다 사고… 운전자에 보험금 지급 금융·보험 민사일반 #면책약관 #보험계약자 #보험금 #운전자 #음주운전자 #채무부존재확인 2007-11-06 오전 9:30:29
대법원 2005도8594 실제로 운전하지 않았으면 음주 측정 불응죄 처벌 못해 형사일반 #도로교통법 #운전자 #음주운전 #음주측정 #음주측정불응죄 2007-10-15 오전 11:50:21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고단142 '실제 운전하지 않았어도 음주측정요구에는 응해야' 형사일반 #도로교통법 #운전자 #음주운전 #음주측정 #음주측정거부 2006-12-22 오후 3: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