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20도14045

음주단속 적발되자 동생 이름 대고 서명… '실형' 확정

2020-12-30 오후 3:15:41

헌법재판소 2016헌마86

운전면허 시험 응시 신체장애인에 특수차량 미제공… 위헌 아니다

2020-11-10 오후 6:32:3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00251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대상인데 개인택시면허 양도 인가

2020-10-14 오전 11:43:49

헌법재판소 2019헌가9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 취득한 경우 다른 면허도 모두 취소는 위헌"

2020-06-25 오후 4:04:03

헌법재판소 2018헌바4

교통사고 후 미조치 때 운전면허 임의 취소는 합헌

2019-09-19 오전 9:28:51

서울고등법원 2018누51821

1종 면허 적성검사 안 받았다고, 2종 면허까지 취소는 부당

2019-02-11 오후 3:53:47

대법원 2017두59949

음주 후 귀가해 잠자다 아내 약 사러 운전… 대법원 "면허취소 정당"

2019-01-24 오후 3:39:58

부산지방법원 2017구단20358

'기일 내 적성검사' 통지서 전달하며 빌라 호수 적혀있지 않다고 바로 소재불명 처리… 운전면호 취소는 위법

2017-09-08 오전 10:05:26

“운전면허취소 철회됐다면 그 기간에 한 운전 무면허 아니다”

2016-03-24 오후 3:05:42

대법원 2012도8374

"적성검사 통지 못 받았어도 운전자 책임"

2014-04-21 오전 11:14:59

대법원 2011두28431

'음주'로 면허취소 땐 택시운전자격도 취소

2012-08-03 오후 7:16:39

대법원 2011두358

승용차 음주운전 했다면 자동차 운전면허 뿐 아니라 오토바이 면허 취소도 정당

2012-07-12 오전 9:10:04

대법원 2010가소12299

1종 적성검사 미필이유 2종 면허도 취소… 운전자 손해 국가에 배상책임 첫 판결

2012-01-10 오전 9:36:48

대법원 2011도7725

운전면허 정지 상태 오토바이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볼 수 없다

2011-09-20 오전 9:00:52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8690

교통방해 이유로 면허취소는 부당

2011-06-22 오전 9:07:36

대법원 2007두26001

음주운전은 운전면허 취소사유일 뿐 개인택시면허 취소사유 안된다

2008-05-22 오전 10:36:28

대법원 2003두3017,2004두10159

여러 운전면허 소지자 면허취소 경우 당시 운전차종 따라 적용범위 달라

2005-01-11 오후 3:05:32

대법원 2002도4203

'적성검사 안받아 운전면허 취소된 경우 면허취소 사실 몰랐어도 무면허로 봐야'

2002-10-30 오후 4:3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