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다231767 [단독] 우체국, 위조된 주민증 믿고 개설해준 계좌… 금융·보험 민사일반 #주민등록증위조 #사기대출 #삼성생명 #계좌개설 #금융기관 #우체국 2015-10-26 오후 4:54:4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나4488 운전면허증만으로 본인확인은 미흡 국가배상 금융·보험 #금융기관 #예금계좌개설 #운전면허증 #본인여부확인 #삼성카드 #우체국 #주민등록증 2006-10-30 오전 10:0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