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도13649 대법원 “‘사무장 병원’ 사기죄도 성립” 전문직직무 #건강보험공단 #사기죄 #사무장 #사무장병원 #요양급여 #요양급여비용 #의료법 #한의사 #한의원 2016-04-25 오후 5:57:09
대법원 2010두8959 타병원 의사에 계속 환자의뢰는 위법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국민건강보험법 #다른의사 #요양급여비용 #의료법 #진료 #처방전 #타병원 #환자의뢰 2010-10-13 오후 2:11:13
서울행정법원 2004구합3274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용 부당하게 과다청구에 무조건 과징금 최고액부과는 재량권 일탈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국민보험공단 #심사기준 #요양급여비용 #재량권일탈 #정형외과 2004-12-21 오전 11:01:27
서울행정법원 2003구합15522 위료기관 폐업하기전 요양기관 정지처분 받은 경우 폐업 후 재개업한 날로부터 업무정지 개시조건은 무효 행정사건 #부당청구 #업무정지 #요양급여비용 #의료기관 #조건부처분 #폐업 2003-11-07 오후 12:59:21
헌법재판소 2000헌마659 '복지부장관의 의보수가 인상은 위헌 아니다' 행정사건 헌법사건 #보건복지부장관 #약사법개정안 #약제비산정 #요양급여비용 #진료수가 #집단폐업 2000-12-14 오후 10:5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