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도1647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정19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재고합41
서울고등법원 2017노2315
대법원 2013도8389
대법원 2014도14364
서울고등법원 2015노23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539
대법원 2011도1310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450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450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4509
헌법재판소 2010헌가9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031,1126(병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초기3691
헌법재판소 2007헌가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