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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골라 드립니다.

#외국환거래법

대법원 2018도16474

미신고 외화거래 처벌, ‘1회 송금액’ 기준으로

2019-02-11 오후 3:58: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정1934

'가상화폐 차익' 노리고 1700억 해외 송금… 30대, 벌금 5000만원

2018-12-07 오전 11:25: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재고합41

'위장귀순간첩 누명쓰고 사형' 故 이수근씨, 49년만에 무죄

2018-10-11 오후 2:08:24

서울고등법원 2017노2315

외환거래 미신고 형사처벌 “1회 금액 기준”

2018-09-20 오전 9:14:03

대법원 2013도8389

금융당국 신고 않고 해외 관련 기업서 거액 송금 받았더라도

2017-06-22 오후 2:28:46

대법원 2014도14364

정식 등록 환전업자라도 소수 고객에게 거액 환전 한 뒤…

2016-09-29 오후 5:12:39

서울고등법원 2015노2312

"기소유예 유우성씨 '불법 대북 송금' 혐의, 4년만에 다시 기소는 공소권 남용"

2016-09-01 오후 3:35: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539

'불법 대북송금' 유우성씨, 국민참여재판서 유죄… 벌금 1000만원

2015-07-16 오후 3:20:52

대법원 2011도13101

세관 신고 없이 1만달러 이상 반출하려면

2013-10-18 오전 9:50: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4509

'외화 밀반출' 노정연씨 항소 취하, 집유 1년 확정

2013-03-29 오후 4:13: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4509

'외화 밀반출' 노무현 前 대통령 장녀 정연씨 집행유예

2013-01-23 오후 3:12: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4509

'외화 밀반출' 노무현 전 대통령 장녀에 징역 6월 구형

2012-12-26 오후 3:05:16

헌법재판소 2010헌가97

헌재, "외국 부동산 취득시 신고하지 않으면 부동산 몰수하도록 한 외국환거래법은 합헌"

2012-06-01 오후 3:04: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031,1126(병합)

회삿돈으로 미신고 해외 부동산 구입 효성 조현준 사장 집행유예

2010-12-27 오전 10:21: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초기3691

무신고 해외부동산 취득시 필요적 몰수·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 위헌소지 있다

2010-11-26 오후 6:51:38

헌법재판소 2007헌가19

선고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 형 선고시 선고유예 실효… 형법조항 합헌

2009-04-08 오후 4:5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