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다246739 외국법인이 우리 영농조합법인에 약정금 청구… "우리 민법 적용해야" 민사일반 #국제사법 #약정금 #영농조합 #준거법 2018-08-27 오후 4:50:5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합32844 영농조합법인은 민법상 조합과 달리 직접 권리의무의 주체 민사일반 #공사대금 #상법 #양수금소송 #영농조합 #영농조합법인 #조합 2016-05-17 오후 2: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