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가소31045
서울고등법원 2015노248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1266
대법원 2014도12619,2015도6745,2008도10479,2014도3363
대법원 2014도12619
대법원 2012다676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7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단14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29103
대법원 2010다51192
대법원 2010다1791
서울고등법원 2006나53513
대법원 2006다22715
서울고등법원 2006나11632
대법원 2005다45421
서울고등법원 2004나16244
대법원 2003다11516
서울고등법원 2003나17271
서울지방법원 2000가합33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