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전주지방법원 2015가소31045

돈 안갚는 친구에 “너도 자식도 다 죽이겠다” 문자보냈어도

2016-06-27 오후 5:21:47

서울고등법원 2015노2486

이재현 CJ 회장, 파기환송심서도 징역 2년6월 실형

2015-12-15 오후 3:25:4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1266

[판결] 'MB특보 출신' 테라텔레콤 前대표, 횡령 혐의로 1심서 징역 4년

2015-10-08 오후 3:46:20

대법원 2014도12619,2015도6745,2008도10479,2014도3363

[단독] 지급보증 해줬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죄 안 된다

2015-10-08 오전 11:39:42

대법원 2014도12619

"배임액 산정 불가… 이재현 CJ 회장 특경 배임 적용 못해"

2015-09-10 오후 2:55:27

대법원 2012다6769

"소송비용 각자 부담" 조정 확정되면

2014-04-11 오전 8:52: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710

마스크 쓴 채 첫 재판 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

2013-12-17 오후 5:35: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단146

가수 송대관, 법원에 회생 신청

2013-06-19 오후 5:18:0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29103

법원, "개그맨 윤정수 연대보증 4억6천만원 지급하라"

2012-08-02 오후 3:30:39

대법원 2010다51192

연대 보증인은 강제집행에 이의 제기 않았더라도 주채무의 소멸시효 이익 포기로 볼 수 없다

2012-07-26 오전 9:06:10

전화로 확인한 '보증 동의'는 무효

2012-06-04 오후 12:39:18

대법원 2010다1791

회사 공용 신용카드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했다면 대표이사 사임한 후에도 보증책임 있다

2010-06-18 오후 5:30:15

서울고등법원 2006나53513

이사의 회사채무 연대보증… 재직기간으로 한정

2007-11-16 오전 10:31:13

대법원 2006다22715

워크아웃 기업, 빚 대신 갚은 연대보증인에게 변제해야

2007-05-01 오전 9:09:53

서울고등법원 2006나11632

연대보증인은 빚이 다시 감경되면 감경된 만큼만 면책

2006-12-18 오전 9:26:37

대법원 2005다45421

대리점 연대보증 자동연장 조항은 무효

2005-11-11 오전 8:56:22

서울고등법원 2004나16244

채권추심위임 받은 업체가 변제약정 맺는 것은 위법

2004-10-21 오후 10:41:45

대법원 2003다11516

대환은 실질적으로 변제기일 연장에 불과 기존채무 보증인 책임 면제 안돼

2003-08-22 오후 12:20:25

서울고등법원 2003나17271

신용보증기금이 빚 대신 갚았어도 다른 보증인에게 구상 못해

2003-08-05 오전 10:16:03

서울지방법원 2000가합33206

'한정승인 안했어도 채무까지 상속안돼'

2000-11-24 오전 10: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