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두43971 ‘생년월일 정정’ 특례노령연금 수급 지위 잃게 됐더라도 산재·연금 행정사건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법 #연금수급권 #연금지급신청 #특례노령연금 2017-04-13 오후 4:49:45
서울고등법원 2006누4822 사실혼 관계 퇴역군인의 유족연금은 아내가 받아야 군사·병역 산재·연금 행정사건 #군인연금법 #법률상배우자 #법률혼 #사실혼 #연금수급권 #퇴역군인 2007-01-15 오전 11: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