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6누4822 사실혼 관계 퇴역군인의 유족연금은 아내가 받아야 군사·병역 산재·연금 행정사건 #사실혼 #퇴역군인 #법률혼 #군인연금법 #법률상배우자 #연금수급권 2007-01-15 오전 11: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