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도13212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 선거·정치 #공직선거법 #여론조사 #유포 #총선 #허위사실 2017-11-23 오후 2:17: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019 '특정 후보에 유리한 여론조사' 업체 대표에 실형 선거·정치 형사일반 #공직선거법 #여론조사 #여론조사업체 #여론조사왜곡 #제20대국회의원선거 2016-11-14 오후 3:42:04
부산지방법원 2014고합742 '야권단일 후보' 언급… 선거법 위반 안돼 선거·정치 형사일반 #불법선거운동 #선거법 #야권단일화 #야권단일후보언급 #여론조사 #인지도상승 2015-01-27 오후 3:59:39
청주지방법원 2014고합257 '공선법 위반' 윤진식 前 국회의원에 벌금 70만원 선거·정치 #공직선거법위반 #새누리당 #여론조사 #윤진식의원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2015-01-15 오후 4:5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