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두45028 “택시 줄여라”… 지자체, 감차 명령도 행정처분 해당 행정사건 #택시감차 #행정처분 #감차명령 #익산시장 #택시회사 #여객자동차법 2016-12-08 오후 5:1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