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고등법원 2019누38900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담당병원 간호사와 회식 뒤 사망… “업무상 재해”

2020-02-03 오후 2:32:47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4471

'숙취 상태' 음주운전 출근길 사고…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

2020-01-26 오전 10:13:18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5709

‘출퇴근 중 당한 사고는 모두 산재 인정’ 개정 산재보상법 적용은…

2020-01-06 오전 9:53:48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2482

"산재(産災) 치료 받고 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사망도 産災"

2019-12-26 오전 10:15:27

헌법재판소 2018헌바218·2018헌가13

‘출퇴근 사고도 업무상재해’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일 이후 사고부터 적용은 헌법 어긋

2019-10-21 오전 11:35:10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1093

"동료들과 음주 후 버스 치여 숨진 회사원 산재 인정"

2019-10-02 오후 3:20:08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6191

"택시 운행중 화장실 들렀다 무단횡단 사고 사망… 산재 해당"

2019-09-22 오전 9:38:59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068

해외출장 중 지인과 술자리 후 사망… "업무상 재해 아니다"

2019-09-13 오전 9:05:24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5044

"사내 조사(弔事) 지원업무 수행 후 사망… 업무상 재해"

2019-07-09 오전 11:36:48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2765

운전중 옛 연인에게 살해된 여성버스기사… 법원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2019-05-27 오후 5:46:48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6057

'한수원 해킹 사건' 스트레스로 파견직원 자살… "업무상 재해 아니다"

2019-05-27 오후 5:44:35

대법원 2016두59010

징계 앞두고 승진누락 등 불안감에 스스로 목숨 끊었다면

2019-05-22 오후 5:00:52

대법원 2018두40515

전세버스 운전기사 대기시간, 휴식시간으로 못봐

2019-04-29 오후 1:56:28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5046

퇴근 후·휴일도 ‘회사 시스템 관리’ 근로자 사망했다면

2019-03-21 오전 9:33:54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5859

"대리운전 픽업기사도 업무상재해 보호 받아야"

2018-12-24 오전 10:39:42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6213

"운전학원 도로주행 강사, 교습중 급성심근경색 사망… 산재"

2018-09-17 오후 3:41:43

서울고등법원 2017누66505

'대프리카' 땡볕 건설현장서 일하던 미장공 사망… "산재"

2018-08-30 오전 10:32:29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1711

실적 스트레스에 보이스피싱 피해… "영업사원 극단적 선택, 업무상 재해"

2018-08-20 오후 4:54:46

서울고등법원 2017누32311

‘월요병’ 시달리던 감정노동자 전화 응대중 뇌출혈… “産災”

2018-07-09 오후 5:10:48

대법원 2017두35097

겨울철 회사 등산 행사 참여…심장마비 사망은 ‘産災’

2018-07-05 오후 2:3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