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도7236
대법원 2019도146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1070
대법원 2016도21551
대법원 2016도1514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합51
대법원 2012도14654
대법원 2012도2701
대법원 2013도3829
대법원 2010도4607
대법원 2011도16718
대법원 2010도410
헌법재판소 2010헌바54
대법원 2011도7081
대법원 2004다41996
대법원 2006다87453
대법원 2005도4204
대법원 2006도5579
대법원 2006도7634
대법원 2006도9028
대법원 2006도6599
대법원 2005도382
대법원 99도4837
대법원 99도4838
대법원 99도4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