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7도7236

퇴사한 회사의 상표 먼저 등록·출원… '위계 업무방해' 성립 안 된다

2020-12-04 오후 6:46:16

대법원 2019도14620

경쟁업체 ‘파워링크 광고’ 부당클릭… “업무방해죄”

2020-01-06 오전 9:42:5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1070

공사장 옆 고급외제차 주차… ‘업무방해죄 적용’ 벌금형

2019-09-02 오후 2:02:50

대법원 2016도21551

엘리베이터에 붙은 동대표 선거 공고문 뗀 주민… "업무방해 유죄"

2017-06-14 오후 5:25:34

대법원 2016도15144

“게임조작 SW유포만으론 처벌 못해”-직접 접속하거나 공모하지 않았다면 업무방해죄 성립 안돼

2017-03-09 오전 11:17:5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합51

철도노조 장기파업, 업무방해죄로 볼 수 없다

2014-12-22 오후 5:55:57

대법원 2012도14654

"2009년 철도노조 전면파업은 업무방해 해당"

2014-08-28 오전 10:31:04

대법원 2012도2701

"특근·잔업 거부, 회사에 실질적 손해 끼쳐야 업무방해"

2014-06-17 오전 11:04:03

대법원 2013도3829

"학부모 교실 난동, 업무방해죄로 처벌 못해"

2013-07-19 오후 6:34:20

대법원 2010도4607

"포털 검색순위 조작, 정통망법 위반으로 처벌 못해"

2013-04-05 오후 12:36:57

대법원 2011도16718

업무관련성 있는 기관에 특정 언론사 광고 게재 중단 요구했더라도

2013-03-22 오전 8:58:44

대법원 2010도410

조중동 광고 중단 압박 '언소주'에 유죄 원심 파기환송

2013-03-14 오후 4:30:20

헌법재판소 2010헌바54

헌재, "광고 중단 압력 시민단체 처벌은 합헌"

2012-01-03 오전 9:29:45

대법원 2011도7081

성매매 영업은 업무방해죄 보호대상 안돼

2011-11-08 오전 9:47:17

대법원 2004다41996 대법원 2006다87453 대법원 2005도4204 대법원 2006도5579 대법원 2006도7634 대법원 2006도9028

대법원 2007. 4.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7-05-04 오전 10:43:54

대법원 2006도6599

비자격자의 부동산중개사무소 폐업신고한 공인중개사 무죄

2007-01-22 오전 10:29:16

대법원 2005도382

인사 불만 컴퓨터 비밀번호 무단변경한 경우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죄'성립

2006-04-08 오전 10:24:42

대법원 99도4837 대법원 99도4838 대법원 99도4836

대법원 전원합의체, 만도기계 파업관련 판결 통일

2001-11-02 오전 8:1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