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7도7236

퇴사한 회사의 상표 먼저 등록·출원… '위계 업무방해' 성립 안 된다

2020-12-04 오후 6:46:16

서울고등법원 2020노50

'에버랜드 노조 와해 시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항소심도 실형

2020-11-27 오후 1:21:26

서울고등법원 2019노461

'드루킹 댓글 조작'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서 징역 2년

2020-11-06 오후 3:50:0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5246

실형 선고에 불만… 변호인 찾아가 행패·업무방해

2020-11-05 오전 9:03: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5183

"코로나 걸렸다" 거짓말로 강의료 환불… 벌금 600만원 선고

2020-10-22 오전 9:08:56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단2612

"환자 죽으면 책임지겠다"… 구급차 가로막은 택시기사, 징역 2년

2020-10-22 오전 9:08:18

대법원 2017도19283

봉사활동 확인서 위조·제출은 ‘업무방해죄’

2020-10-19 오전 9:06:16

대법원 2015도1927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업체 사업장서 쟁의

2020-09-21 오전 9:03:5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950

조국 동생, 징역 1년 법정구속… '채용비리 혐의' 유죄

2020-09-18 오후 3:07:3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4207

'시험문제 유출 의혹' 숙명여고 쌍둥이, 1심서 징역형

2020-08-12 오후 2:07:39

서울고등법원 2020노115

'삼성 노조 와해' 이상훈 前 의장, 항소심서 "무죄"

2020-08-10 오후 5:33:09

대법원 2020도3676

'제주해군기지 반대' 공무집행방해… 민주노총 간부, 벌금형 확정

2020-06-15 오전 9:22:31

대법원 2017도9459

저작자 아닌데도 재발행 서적에 공동저작자로 이름 슬쩍

2020-04-27 오전 9:05:34

대법원 2019도18524

'처우개선 점거 농성' 홍대 청소노동자… "정당행위 아니다"

2020-04-09 오후 1:42:03

대법원 2019도18050

'쌍둥이 딸 문제유출' 숙명여고 前 교무부장, 징역 3년 확정

2020-03-12 오전 11:45: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6494

검색순위 조작 ‘매크로’ 제작·판매…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무방해”

2020-02-20 오전 9:20:09

서울고등법원 2019노1529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 권성동 한국당 의원, 2심도 "무죄"

2020-02-13 오후 2:34:46

대법원 2019도11478

'공정위 퇴직 공무원 불법 재취업' 정재찬 前 공정거래위원장, 집유 확정

2020-02-13 오후 1:54:5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721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1심서 징역 1년

2020-01-30 오후 1:39: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25

'에버랜드 노조 와해'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1심서 징역 1년 4개월

2019-12-13 오후 6: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