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9도18050

'쌍둥이 딸 문제유출' 숙명여고 前 교무부장, 징역 3년 확정

2020-03-12 오전 11:45: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6494

검색순위 조작 ‘매크로’ 제작·판매…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무방해”

2020-02-20 오전 9:20:09

서울고등법원 2019노1529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 권성동 한국당 의원, 2심도 "무죄"

2020-02-13 오후 2:34:46

대법원 2019도11478

'공정위 퇴직 공무원 불법 재취업' 정재찬 前 공정거래위원장, 집유 확정

2020-02-13 오후 1:54:5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721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1심서 징역 1년

2020-01-30 오후 1:39: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25

'에버랜드 노조 와해'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1심서 징역 1년 4개월

2019-12-13 오후 6:14: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1654

'시험문제 유출 혐의' 숙명여고 前교무부장, 2심서 징역 3년

2019-11-25 오후 1:28:15

대법원 2017도13791

본사 직원 쉽게 접근 '도매점 거래처 정보' 영업비밀 아니다

2019-11-12 오후 6:33:1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합169

'채용비리 혐의' 이석채 前 KT 회장, 1심서 '징역 1년' 실형

2019-10-30 오후 5:08:02

대법원 2018도9013

한국광물자원공사 채용비리 인사실장 징역형 확정

2019-07-25 오전 9:37: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718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 권성동 의원, 1심서 무죄

2019-06-24 오후 5:05:40

대법원 2019도1485

'금감원 채용비리' 이병삼 前 부원장보, 징역 1년 확정

2019-06-10 오후 1:27:54

대법원 2019도3060

'세월호 증·개축 허위보고서' 검사원, 재상고심 거쳐 징역형 확정

2019-05-31 오후 1:55:47

대법원 2019도485

'장송곡 시위' 삼성일반노조 위원장 징역형 확정

2019-05-31 오후 1:54: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7784

'시험문제 유출 혐의' 숙명여고 前 교무부장, 1심서 실형

2019-05-23 오후 2:03:15

대법원 2019도1960

래퍼 정상수, 준강간 혐의 "무죄"… 재물손괴 등만 벌금형

2019-05-13 오후 4:39:26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2998

2억 빼돌린 장애인協 간부에 '2년 6개월'

2019-01-21 오후 4:00:5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52213

엉뚱한 병원에 화풀이… “1000만원 물어줘라”

2018-10-22 오후 2:53:4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6906

승차거부 택시 가로막고 경찰 멱살잡이한 전직 경찰관

2018-09-13 오전 9:39:3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821

'네이버 연관검색어 조작' 前 프로게이머 등, 2심도 징역형

2018-08-16 오후 2: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