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9도4835

20대 총선 당일 '특정후보 반대' 칼럼 기자… 선고유예 확정

2019-10-17 오후 4:02:26

대법원 2015다240829

"언론사, 수사사건 혐의사실 보도에 주의 필요"

2018-11-15 오후 5:17:03

전주지방법원 2018고단887

신문사 계좌로 홍보비 받고 기사 내준 편집국장…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2018-10-04 오후 2:46:03

대법원 2014다33604

'2010년 파업으로 정직' KBS 노조간부 구제… 대법원 "부당징계"

2018-02-13 오후 2:53:2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합108728

“언론사 대표 비판, 논설위원 해임은 위법”

2016-05-16 오후 5:32:32

대법원 2015도6363

'횡령·배임' 장재구 前 한국일보 회장, 징역 2년6월 확정

2015-10-19 오후 3:53:07

대법원 2011다36725

"노조 간부 욕설 통화내용 언론 공개 정당"

2014-04-15 오후 4:03:24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6855

삼성에 내부문건 유출한 MBC 직원 해고 정당

2012-03-16 오후 4:52: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5056613

안양초등생 살인범, 명예훼손소송서 일부승소

2011-05-13 오후 3:35:10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173

엠바고 파기로 출입등록취소 언론사 분쟁 조정 유도

2011-02-22 오후 6:07:26

헌법재판소 2009헌마514 헌법재판소 2010헌라6 헌법재판소 2008헌마500

헌재 상반기 공개변론 일정 공개

2011-02-05 오후 12:39:0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41071

공공장소 집회시위자 촬영보도, 초상권침해 아니다

2009-10-15 오후 5:53:0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19606,2009가소218267

언론사, "저작권 침해"… 손배소송 잇따라

2009-08-12 오전 8:37:5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1490

현직 부장판사, 언론사·기자상대 거액 손배청구소

2009-02-09 오전 10:01:58

대법원 2004다50747

대법원, 무분별한 반론보도 청구에 제동

2006-11-24 오후 3:18:51

대법원 2004다50747

'거짓반론' 보도할 필요 없다

2006-11-25 오전 10:09:48

언론사 과징금 취소에 대한 공정위 감사결과 공개해야

2004-09-10 오전 11:00:39

서울고등법원 2002누19086

세무조사 일반원칙은 공개해야

2003-12-05 오전 1:09:19

대법원 2003다24390

잘못된 검찰수사결과 발표로 피의자 명예훼손 국가는 손배책임.언론사는 면책

2003-10-14 오후 12:41:26

서울고등법원 2002노1097

중앙일보 송필호씨 執猶

2002-09-17 오전 7:2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