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소182767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32002
대법원 2016다20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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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다240829
전주지방법원 2018고단887
대법원 2014다3360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합108728
대법원 2015도6363
대법원 2011다36725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685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5056613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173
헌법재판소 2009헌마514
헌법재판소 2010헌라6
헌법재판소 2008헌마5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4107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19606,2009가소21826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1490
대법원 2004다5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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