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두2611 대법원 "론스타 스타타워 과세 적법… 법인세 648억원 내야" 조세·부담금 #론스타 #법인세 #스타타워 #스타홀딩스 #양도차익 #조세회피 #한미조세조약 2016-12-15 오후 3:13:18
대법원 2015두40569 지주회사 설립하며 현물 출자한 주식은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과세이연 #기부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조세특례제한법 #증여세 #지주회사 #현물출자 2015-09-03 오후 4:46:29
서울고등법원 2014누1712 '스타타워 1040억 세금' 론스타-세무당국 소송 2심서…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론스타 #스타타워 #스타홀딩스 #시세차익 #양도차익 #조세회피 2015-05-27 오후 3:20:59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5214 법원, '조세회피' 론스타펀드 법인세 적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론스타펀드 #법인세 #벨기에 #스타타워 #양도소득 #양도차익 #조세회피 #특수목적법인 #SPC 2014-01-16 오후 3:32:00
서울고등법원 2012누35407 비상장주식 임직원의 매수선택권 행사, 근소세 부과기준은 '법인에 알린 날'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근로소득세 #비상장주식 #스톡옵션 #양도차익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식매수선택권 2013-10-10 오후 1:12:20
서울고등법원 2012누3608 前소유자 체납 관리비, 양도차익서 공제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매입가액에가산되는부대비용 #부동산경락 #양도차익 #체납관리비 #필요경비 2012-12-21 오전 8:57:52
대법원 2010두23644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 허가없이 매입 후 제3자에 전매… 중간매도인이 양도차익 얻었다면 양도세 내야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중간매도인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매매 #투기거래 2011-07-25 오전 9:59:35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37285 부동산이 자산 대부분인 국내법인 매각 시 외국법인, 투자지분 상관없이 법인세 내야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국내법인매각 #론스타펀드 #버뮤다 #스타타워 #양도차익 #외국법인 #투자비율 2009-06-09 오전 8:28:04
대법원 2005다38300 대법원 2006다54781 대법원 2006다78732 대법원 2005두12992 대법원 2006두7171 대법원 2007. 4. 26. 선고 중요판결 요지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보험약관 #부담부증여 #상법 #선거일 #성과수당 #소득세법 #소송물 #손해배상 #수증자 #양도차익 #양수금 #유급휴가 #정리담보권자 #조정조서 #중재재심결정취소 #피담보채권 #회사정리절차개시 2007-05-04 오전 10:43:52
서울행정법원 2003구단5566 아파트 분양권 맞바꿔도 양도세 내야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분양권 #분양권거래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차액정산 2005-01-04 오후 1: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