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도11665 저당권 설정된 차량 제3자에 양도담보 제공은 민사일반 형사일반 #권리행사방해 #배임 #소재파악 #양도담보 #은닉 #임의처분 #자동차 #저당권설정 2012-10-08 오전 11:20:22
대법원 2010다10276,2012나25373 전세금 담보로 돈 빌려준 금융기관도 '우선변제권' 금융·보험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금융기관 #아파트경매 #양도담보 #우선변제권 #전세금담보 #주택임대차보호법 2012-09-14 오전 10:59:52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7731 투자금 확보위해 양도담보 방식 新株 배정받은 경우 명의신탁으로 볼수 없어 증여세 부과 못한다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행정사건 #명의신탁 #양도담보 #증여세 #증여의제 #투자금확보 2011-08-09 오전 9:4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