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28450
대법원 2018다271657
대법원 2017다24673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78622
대법원 2011다95779
대법원 2009다56283
대법원 20006다4441
대법원 2005도2994
대법원 2006도2330
대법원 2007도1676
대법원 2007도4097
대법원 2006두9641
대법원 2005다8682
대법원 2005다47236(본소), 2005다47243(반소)
대법원 2006다49703
대법원 2006다78640
대법원 2004다49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