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057 '밍크고래 불법포획' 선장·선원, 전원에게 실형… 법원, 엄중 처벌 형사일반 #밍크고래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고래 #선원 2021-01-22 오후 3:39:55
대법원 2019도9085 멸종위기종 ‘허가없이 수입’ 입증 안 되면 카페 진열 이유만으로 처벌 못해 형사일반 #환경부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명종위기종 2019-09-25 오전 11:0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