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도10431 '지적장애 동거 여성 살해·암매장' 동거남 등 주범 2명에 중형 확정 형사일반 #상습폭행 #상해치사 #암매장 #지적장애 #폭행 2019-11-07 오후 1:35:45
대법원 2015도12911 '김해여고생 살인 사건' 주범 무기징역 확정 형사일반 #강도살인 #김해여고생 #무기징역 #성매매 #암매장 #위치추적전자장치 #전자발찌 2015-12-23 오후 2:26:06
대법원 2012도6405,2008도2792,2007도10754,2011도9180 '시신없는 살인사건' 엇갈린 판결 형사일반 #방글라데시 #불법체류자 #시신없는살인 #시신유기 #신빙성 #암매장 #자백 2012-08-23 오후 5:51:52
전주지방법원 2006고합137 전주지법, 춘천 부녀자 연쇄살해범 2명 사형선고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형사일반 #강도 #과잉금지 #권한남용 #극형선고 #단속조사 #사체유기 #살인 #안양시 #암매장 #연쇄살인 #춘천부녀자연쇄살해범 #행정지도 #환경오염배출시설 2006-11-09 오후 2:0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