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41886

"'수문 관리 부실' 북한산 물놀이 사고, 지자체에 80% 책임"

2019-12-16 오전 11:53: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03638

“고령자 스노클링 사망 위험성, 자세히 안 알린 여행사 20% 책임“

2018-06-04 오후 4:57: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46799

반려견 싸움 말리다 부상… "상대방 견주 450만원 배상하라"

2017-12-07 오후 2:52:3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129185

스키 타다 넘어져 안전망 뚫고 나무와 충돌… 스키장 책임은?

2017-08-07 오후 5:13:08

서울고등법원 2015나205792

“학교안전공제급여 소멸시효 사고 아닌 장애진단일로부터 3년”

2016-07-28 오후 2:29:27

부산지방법원 2015가합50029

술 취해 지하철 난간에 기댔다가 추락해 숨졌다면…

2016-07-14 오후 3:32: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77809

"80대 노인, 농수로에 빠져 사망… 농어촌공사도 40% 책임"

2016-07-04 오후 2:33:4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75773

"스크린도어 정비중 용역업체 직원 사망… 철도공사도 40% 책임"

2016-06-27 오후 4:19: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2507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67889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30520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32776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266075

버스 손잡이 안 잡은 승객, 부상책임 어디까지

2016-02-25 오후 2:17:11

부산고등법원 2015나50842

평소 질환 앓던 학생이 학교안전사고로 사망했더라도

2016-02-29 오후 3:52:32

광주지방법원 2014가합62253

낙마사고, 회원 가입때 '책임 묻지 않는다' 서약했다면

2015-10-29 오후 5:02: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36700

수학여행 중 휴식시간에 위험한 장난으로 사고 발생했다면

2015-09-18 오후 12:22:51

대법원 2014두35799

사고 안 났어도 음주 상태로 일했다면

2014-07-08 오후 4:45:22

서울고등법원 2012나25311

'어린이 입장불가' 안내문 붙여도 사고 책임져야

2012-10-11 오전 8:48:56

대법원 2009다101343

병원옥상 난간 낮아 강박증 환자 추락사… 병원, 책임있어

2010-05-19 오전 10:44: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37393

방파제 너울성 파도로 관광객 사망, 강릉시 3억5천여만원 배상해야

2010-01-29 오전 9:50:32

대법원 2009다73332

'무빙웨이' 사고, 안전요원 배치 안한 놀이공원 손배책임

2010-01-21 오전 8:58:09

대전지방법원 2007가단73106

바나나 껍질 밟아 부상… 대형마트도 책임

2009-06-01 오후 5:44:12

대법원 2008다59834

"하차도중 사고도 자동차보험금 지급해야"

2009-03-09 오전 10:33:11

대법원 2006다80650

“예배후 놀다 어린이 부상… 교회도 책임”

2008-05-02 오전 9:5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