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22647 '세월호 인터뷰 논란' 홍가혜씨 모욕… 위자료 물게 된 악플러 민사일반 #네티즌 #명예훼손 #세월호 #악플 #홍가혜 2017-04-05 오전 11:57:0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1286 "거물급 스폰서 있다" 송혜교에 악플… 20대 여성, 벌금 300만원 엔터테인먼트 정보통신 형사일반 #명예훼손 #송혜교악플 #악성댓글 #악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2016-10-10 오후 2:33: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7059132 강용석 변호사, 악플러 상대 소송 패소 민사일반 인터넷 형사일반 #강용석변호사 #명예훼손 #비방댓글 #악플 #악플러 2016-08-22 오전 11:04: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114862 직원이 근무시간 중 경쟁 한의원 게시글에 악플 달았다면 민사일반 #댓글 #명예훼손 #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 #손해배상책임 #악성댓글 #악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한의원 2016-07-21 오후 3:18:4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7220 '좌익효수',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무죄… '망치부인' 모욕은 유죄 인터넷 형사일반 #국가정보원 #국정원 #댓글 #모욕 #악성댓글 #악플 #좌익효수 2016-04-22 오후 5:40:0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노2470 '타진요'에 불경 읽어주며 훈계한 재판장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독후감 #불경 #악플 #이선웅 #타블로 #타진요 #학력위조 #행복추구권 #허위사실 2012-10-10 오후 2:24:47
헌법재판소 2010헌마47 '인터넷 실명제' 정보통신보호법 "위헌" 인터넷 정보통신 헌법사건 #방통위 #악플 #인터넷실명제 #정보통신보호법 #표현의자유 #효력상실 2012-08-23 오후 6:28: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정1279,2007고정5295 경쟁업체에 대한 악의적 댓글…단순 의견표명은 명예훼손 안돼 기업법무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경쟁업체 #네이버 #명예훼손 #악플 #업무방해 #의견표명 2008-06-11 오전 9:22:58
대법원 2003다66806 인터넷 글 근거로 타인비방도 명예훼손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명예훼손 #악플 #인신공격 #인터넷게시글 #퍼나르기 2006-02-06 오전 9:3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