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170258 "전철역 건설" 허위광고, 분양계약금 돌려줘야 민사일반 #분양계약금 #허위광고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탕정역 #아산시 #국토해양부 2012-03-30 오전 9:08:22
대법원 2010다13732 지역축제 먹거리장터 입점업주 지휘·감독했다면 지자체, 입점업주 불법행위에 사용자 책임있다 민사일반 행정사건 #아산시 #먹거리장터 #사용자책임 #지역축제 #입점업주 #가스통교체 #화상 2010-08-12 오전 8:5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