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7누9916 아내명의로 된 다단계사업, 겸직금지규정 위반돼 징계사유 노동·근로 행정사건 #겸직금지 #겸직금지규정 #다단계사업 #복무규정 #아내명의 #정직처분 #정직처분무효확인청구 #징계사유 #취업규칙 2007-12-20 오전 11:21:48
서울지방법원 2002나471 '이혼전 남편이 아내명의로 가계수표를 발행한 경우 아내는 수표금 지급책임 있다' 가사·상속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가계수표 #발행인 #아내명의 #이혼 #지급책임 2002-08-06 오전 10:2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