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2103814 '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사건' 판결 계속 엇갈려 민사일반 #싸이월드 #네이트온 #싸이월드개인정보유출사건 #개인정보유출 #SK커뮤니케이션즈 #주의의무위반 2013-08-21 오후 3:49: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90267 네이트·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심서 패소 기업법무 정보통신 #SK커뮤니케이션즈 #정보통신망법 #이스트소프트 #네이트해킹피해 #싸이월드 #개인정보유출사고 2012-11-23 오후 12:02:3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1가소17384 구미시법원, 싸이월드 등 해킹 피해자에 100만원 배상 판결…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잇따를 듯 민사일반 #개인정보유출사건 #개인정보유출 #싸이월드 #네이트온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 2012-05-02 오후 12:50:03
대법원 2010도2212 '싸이월드 미니홈피' 방문자 추적 프로그램 타인의 비밀 침해… 유포 땐 형사처벌 형사일반 #인터넷소셜네트워크서비스 #싸이월드미니홈피 #싸이월드 #방문자추적프로그램 #타인의비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2012-01-18 오후 2:42: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1956930 네이트·싸이월드 피해자 집단소송 어떻게 될까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네이트 #싸이월드 #해킹 #정보유출 #집단소송 #아이핀 #과실인정 2011-08-24 오전 10:28:03
대법원 2007후494 싸이월드 '미니룸' 특허발명품 아니다 기업법무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싸이월드 #미니홈피 #미니룸 #특허발명품 #소프트웨어 #SK커뮤니케이션 2008-12-23 오전 10:04:4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197334 자신의 미니홈피에 이웃학원 비방… 손해배상해야 민사일반 #영어학원 #도토리 #싸이월드 #미니홈피 #학원강사 #허위사실 #명예훼손 2007-01-11 오전 9:28:17
특허법원 2005허11094 특허법원 2006허1742 싸이월드 미니룸 생성·관리방법은 발명 해당안돼 지식재산권 #미니홈피 #싸이월드 #미니룸 #발명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정보기술 #영업방법 2007-01-08 오전 11:0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