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577,2013고합1060(병합) '댓글' 원세훈 前국정원장 재판 이달말 결심 선거·정치 형사일반 #원세훈 #결심공판 #국정원정치개입 #심리정보국장 #심리전단 #트위터 #이메일보관함 2014-06-03 오전 11:00: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577 재판장, "국정원 트윗글 위법성 일일이 따져봐야" 선거·정치 인터넷 형사일반 #국정원 #심리전단 #트위터 #안철수 #문재인 #이정희 #박근혜 #공직선거법 #증거능력 2013-12-23 오후 2:53:5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577 "사실은… " 재판에서 진술 뒤집은 국정원 女직원 선거·정치 형사일반 #원세훈 #트위터 #공직선거법 #국정원 #심리전단 #상부지시 #개인판단 2013-11-04 오후 3:1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