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바400 법률혼부부와 달리 부동산 명의신탁한 경우 사실혼 부부에게는 과징금 부과토록 한 것은 합헌 가사·상속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배우자명의 #실권리자등기 #과징금 #명의신탁 #사실혼 #법률혼 2011-01-05 오후 3: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