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바185 “신탁재산 재산세, 수탁자에 부과”… 2014년 개정한 지방세법 부동산·건축 헌법사건 #신탁재산 #수탁자 #지방세법 #부동산신탁업 #부동산신탁 #재산세 2016-03-04 오후 2:43:36
대법원 2010두4612 신탁재산 관리로 생긴 부가가치세 채권으로 수탁자 명의 신탁재산 압류 못한다 행정사건 #신탁재산 #주식회사한국토지신탁 #주식회사씨엔에스부동산개발 #토지신탁 #분양임대수익 #예금채권압류처분 2012-04-27 오전 8:49:13
제주지방법원 2009구합908 세금채권으로 신탁부동산 압류는 무효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세금채권 #신탁재산 #압류무효 #강제집행 #신탁법 #고유재산 2010-12-22 오후 12:03:0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가합73805 계약기간 만료 됐더라도 신탁재산 안팔리면 투신자 고유재산으로 상환금 지급 의무 없다 금융·보험 민사일반 #증권투자신탁 #계약기간만료 #상환금청구 #신탁재산 #환매대금 #국민은행 #교보증권 2004-04-13 오후 1:53:57
대법원 2002다63572 대우債 편입손실 투신사가 배상 해야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우 #회사채 #만기연장 #한국투신증권 #투자손실 #신탁재산 #투신사 2004-03-05 오후 1:5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