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1303 "경찰이 불법감금" 강정마을 주민 소송… 2심서 패소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불법감금 #옥외집회 #제주강정마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신체의자유 2016-10-11 오전 10:05:35
헌법재판소 2014헌가9 헌재 "본인 동의 없는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헌법불합치" 헌법사건 #정신질환자강제입원 #신체의자유 #정신보건법 #보호입원 #강제입원 2016-09-29 오후 5:06:4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인1 "부모 동의, 사후 진단 있어도 정신병원 강제입원 위법" 형사일반 #정신질환자 #신체의자유 #강제입원 #결박 #인신보호신청사건 #정신질환 2016-04-01 오전 11:01:07
헌법재판소 2013헌가21 정신병원 피수용자 즉시항고 기간 3일로 제한은 위헌 헌법사건 #정신병원 #피수용자 #즉시항고 #인신보호법 #우편송달 #재판청구권 #신체의자유 #평등권 2015-09-24 오후 5:58:05
헌법재판소 2013헌마11 "재산명시 의무위반, 채무자 감치는 정당" 헌법사건 #재산명시의무 #채무자감치 #민사집행법 #헌법소원 #합헌 #과잉금지원칙 #신체의자유 #적법절차원칙 2014-10-06 오후 2:17:00
헌법재판소 2012헌마686 강제퇴거명령 받은 외국인, 인신보호법 구제대상 안돼 헌법사건 #강제퇴거명령 #외국인 #인신보호법 #출입국관리법 #신체의자유 #평등권 2014-09-11 오후 2:43:4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초기408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은 위헌" 헌법사건 #정신보건법 #정신병원 #강제입원 #보호자동의 #정신질환자 #신체의자유 #행복추구권 2014-05-30 오후 4:28:45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단18295 안성시장 허락없이 탈북주민 강제로 정신병원 입원시키면 국가배상 민사일반 #하나원 #하나원장 #신체의자유 #탈북주민 #탈북주민강제입원 #북한이탈주민 #정신병원강제입원 2013-08-01 오후 5:37:0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57659 법원 "울산보도연맹 유족에 200억 배상" 국가배상 #울산보도연맹사건 #신체의자유 #생명권 #적법절차의원칙 #재판받을권리 #관변단체 2009-02-10 오후 6:24:33
헌법재판소 2007헌마1468 BBK '동행명령'효력상실… 참고인수사 차질 빚을 듯 헌법사건 #BBK특검법 #참고인동행명령제 #이명박주가조작 #영장주의 #과잉금지원칙 #신체의자유 #평등권 #동행명령 2008-01-14 오전 11:11:33
대법원 2006도2732 "불법체포하려는 경찰관 상해는 정당방위" 형사일반 #공무집행방해 #불법체포 #정당방위 #헌법 #신체의자유 #출입국관리법위반 #형법 #산업연수생 2006-12-28 오전 10:34:09
헌법재판소 2005헌마277 마약류 사범 수용자 월1회 소변채취 검사 합헌 헌법사건 형사일반 #마약류사범 #교도소 #소변체취 #행동자유권 #신체의자유 #교정시설 #질서유지 2006-07-31 오전 10:5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