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도15164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유죄 확정 됐다면 형사일반 #아동청소년성범죄자 #성범죄자신상정보 #청소년성보호법 #신상정보등록대상자고지 #신상정보제출의무 2014-12-08 오후 3:12:14
대법원 2014도3565 성범죄자에 선고유예 판결하더라도 형사일반 #성범죄자선고유예판결 #신상정보제출의무 #성폭력특례법 #성범죄자등록대상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2014-12-04 오전 10: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