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9176 “징계처분 취소됐으니 승진임용” 경찰관 민원에 무조치 일관은 ‘위법한 부작위’ 행정사건 #경찰관 #승진 #징계처분 2020-01-30 오전 9:28:11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4495 장학사 시절 과자상자 속 50만원 12일 뒤에 돌려줘 견책처분… "교장승진 제외 정당" 행정사건 #견책처분 #승진 #교사 2019-06-24 오전 9:11:0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029793 근무기간 짧으면 사망보험금 계산 때…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교통사고 #근로자 #사망보험금 #가해차량 #LIG #승진 2014-03-10 오전 11:04:16
대법원 2010다21962 사내비리 고발 후 "승진시켜 달라" 압력, 근로자 해고는 징계권 남용 안된다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사내비리 #승진 #압력행사 #복무질서 #징계권남용 #해고 #LG전자 2011-04-04 오전 11:31:53
대법원 2010도14247 대법원, '스폰서 검사' 사건 장본인 실형 확정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스폰서검사 #장본인 #사건청탁 #승진 #부산고법 2010-12-23 오후 6: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