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도3802 스크린도어 작업중 사망… 열차 운행중단 안한 관제사 유죄 확정 산재·연금 형사일반 #업무상과실치사 #스크린도어 #스크린도어작업사망 #선로보수차량 #관제사 2016-11-21 오후 3:13:4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75773 "스크린도어 정비중 용역업체 직원 사망… 철도공사도 40% 책임"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스크린도어 #안전문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구상금청구소송 #안전사고 #산업재해 2016-06-27 오후 4:19: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35047 "지하철 만취 승객 추락사 철도공사 20% 책임" 민사일반 산재·연금 #스크린도어 #한국철도공사 #추락사 #안전요원 #사고발생방지의무 #양수역 2014-01-27 오후 3: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