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도14654 "2009년 철도노조 전면파업은 업무방해 해당" 형사일반 #공공기관선진화정책 #철도노동조합 #순환파업 #전면파업 #업무방해죄 #한국철도공사 2014-08-28 오전 10:3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