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4다19776

KT, SKT에 346억 접속 분쟁 '판정패'

2017-03-06 오후 4:36:26

서울고등법원 2016나2030355

아파트 발코니 난간 하자로 이삿짐센터 직원 추락사 했다면

2017-02-09 오후 3:33:0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114862

직원이 근무시간 중 경쟁 한의원 게시글에 악플 달았다면

2016-07-21 오후 3:18:4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301810

미성년 자녀 실수로 타인에게 부상 입혔다면

2015-10-05 오후 3:51:39

대법원 2013다522

기업 간 토지 거래 후 6개월 지나면 상법상 담보책임 없어도

2015-07-16 오후 2:01: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28662

워크아웃 중 기업의 불법 금융거래는

2014-10-20 오후 2:44:5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23505

만취 동료 데려다주다 '억!'

2014-10-02 오후 6:16:58

대법원 2012다54478

공무원의 경과실, 개인적 손배 책임 없다

2014-09-04 오후 1:40:17

대법원 2010다92438

대법원 "강원랜드, 초과베팅 묵인 배상책임 없다"

2014-08-21 오후 4:22:05

서울고등법원 2014나2003441

지자체, 섣부른 상고 포기로 세금만 낭비

2014-08-07 오전 9:32: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9170

'깡통 부동산' 소개 중개사 책임 못물어

2014-07-21 오후 1:15:4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7024

심야 고속도로 장애물 떨어진 뒤 짧은 시간내 사고땐

2014-06-26 오전 10:21:11

대법원 2012다73424

미성년자에 속아 차량 렌트한 경우…

2014-06-12 오후 3:46:01

대법원 2010다24534

불리한 단협체결 위원장, 노조원에 손배책임 없다

2014-05-22 오전 10:54:25

서울고등법원 2011나11797

실화죄 무죄 받아도 손배책임은 있다

2012-01-27 오전 8:56:21

광주지방법원 2009나118

고소기간 지나 성폭행혐의 형사처벌 안 받아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져야한다

2009-09-30 오후 6:40:5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388830,2007가단297453

법원 "'폭력집회' 민노총 국가에 배상해야"

2009-02-09 오전 11:37:41

서울고등법원 2006나113323

상사 지시로 신용등급 낮은 회사 무담보 대출 부도로 손해… 대출해준 직원도 배상책임

2007-12-01 오전 9:14:52

대법원 2007다50885

“압력밥솥 폭발·화재… 제조사 책임있다”

2007-11-30 오전 10:38:5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8815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0868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24480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286893 춘천지방법원 2006고단410 춘천지방법원 2007고단134

음료업계 ‘변칙판매’… 재판부따라 판결 엇갈려

2007-08-24 오전 9:4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