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누9019 '독점규제법 구멍' SK, 공정위에 50억 과징금 소송 승소 공정거래 금융·보험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SK네트웍스 #SK #손자회사 #일반지주회사 #자회사 #독점규제법 2012-08-10 오후 3:0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