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2150 민변, "탈북 종업원 접견신청 받아달라" 소송냈지만 '각하' 행정사건 #각하 #국가정보원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의이익 #탈북종업원 2017-03-23 오후 5:00:11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구합10042 강제퇴거 명령으로 출국 당한 외국인, 장래 불이익 우려되면 행정사건 #강제퇴거명령 #공시송달 #소의이익 #처분의근거이유 #체류자격취소처분서 #출입국관리사무소 #행정소송불복절차 2014-10-23 오전 9:20:59
서울고등법원 2007나49139,2001구40141,95누6151 '해고의 정당성' 행정·민사소송 판결 엇갈려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행정사건 #민사소송 #사내고발자 #소의이익 #정당성 #해고 #행정소송 #LG전자 2010-02-23 오전 8:31:31
대법원 94누8914 대법원 2003두5877 대법원 2006두19297 대학이사 임기 끝나도 해임효력 다툴 수 있다 민사일반 #교육부 #교육인적자원부 #소의이익 #임시이사선임처분 #취임승인 #학교법인 2007-07-23 오후 12:02:04
대법원 2006다19054 대법원 70누116 헌법재판소 2006헌바29 "사립학교 임시이사는 정식이사 선임 못해" 민사일반 #교육인적자원부 #사립학교법 #사학의설립과운영의자유 #상지학원 #소의이익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소송 #재판청구권 2007-05-21 오전 11:1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