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8헌마730 선거운동에 ‘확성기’ 사용 허용하면서 소음기준 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 헌법사건 #공직선거법 #소음 #확성기 2020-01-13 오후 2:20:43
대법원 2015다251935 “규제기준 내 소음수치라도 위법한 공사는 참아줄 필요 없어” 민사일반 #공사금지청구소송 #공사장 #소음 #소음·진동관리법 2018-11-28 오전 11:39:50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22308 퇴직 8년 뒤 발생한 난청도 “산재(産災) 대상” 산재·연금 행정사건 #난청 #산재 #소음 #퇴직 #해양경찰 2018-10-01 오후 3:33: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63766 고속도로 건설 소음으로 양돈농가 폐업했다면 국가배상 #고속도로 #소음 #양돈농장 #환경기준치 #환경정책기본법 2017-11-30 오후 4:49:30
대법원 2015다23321 열차 소음으로 농장 한우 피해…대법 "손해 배상해야" 민사일반 #공작물점유자책임 #민법 #소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한우농장 #환경부 2017-03-06 오후 4:32:22
서울고등법원 2015나2022852 '이건희 구속처단'은 되고 '근로자 자살 방조'는 안 된다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노동탄압 #노무관리 #명예훼손 #반도체백혈병 #삼성그룹 #삼성전자 #삼성전자노조 #소음 #시위 #이건희 #인권유린 #자살방조 #장송곡 #집회시위의자유 #투신자살 2016-01-21 오후 1:43: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11354 애완견 때문에 거액 소송전 벌인 두 이웃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거액소송 #사육금지가처분 #소음 #수인한도 #악취 #애완견 #SH공사 2014-01-23 오전 10:17:22
서울고등법원 2013노1987 '고시원 소음 칼부림' 참여재판서 집유 20대, 2심서… 형사일반 #고시원칼부림 #국민참여재판 #살해 #소음 #폭행 #흉기 2014-01-14 오후 12:55:55
서울고등법원 2011라143 미사리 경정경기장 모터보트 소음 지나치지 않다 민사일반 #경정경기장 #모터보트 #미사리 #소음 #수인한도 #하남시 2011-03-18 오후 3:00: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72566 공사장 소음피해 주민 입증책임 완화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두산건설 #소음 #신축공사 #입증책임 #입증책임완화 #환경소송 2009-08-31 오전 11: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