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노3433 “누구나 쓸 수 있다고 다 '공중화장실' 아냐” 형사일반 #화장실 #공중화장실 #성폭력범죄등에관한특례법 #성폭력처벌법 #강제추행 #성폭력 #성폭력범죄처벌법 #공공장소 2016-04-11 오후 3:52:27
서울고등법원 2014노3976 "여름은 6월부터 시작된다고 봐야" 형사일반 #성폭력범죄처벌법 #성폭행 #강제추행 #개정법적용시기 #미성년자강간 2015-05-18 오후 4:02:16
대법원 2015도2217 '전주판 도가니'…대법원, 징역 13년 확정 형사일반 #지적장애인여성 #성폭행 #전주판도가니 #전주자림원 #성폭력범죄처벌법 2015-05-15 오후 5: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