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두58769 "성범죄 개인택시기사, 집행유예 기간 지나도 면허취소 가능" 민사일반 #개인택시 #성범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집행유예 2019-05-24 오후 1:47: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72087 직장상사에 성·폭행 당해… 법원 “회사도 배상”추행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강간 #민법 #성범죄 #성추행 #성폭행 #성희롱 #성희롱예방교육 #손해배상청구소송 #업무수행 2017-03-27 오후 4:00:18
헌법재판소 2016헌마109 헌재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자 '1년마다 사진촬영' 합헌" 헌법사건 #강간 #사진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재범방지 #헌법소원 2016-08-05 오후 5:44:43
헌법재판소 2015헌마98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일률적 10년 취업제한은 위헌" 헌법사건 #강제추행 #성범죄 #성적가학증 #소아성기호증 #아동청소년성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청법 #취업제한 #치료감호심의위원회 2016-04-28 오후 4:33:24
헌법재판소 2013헌마585 헌재 "성범죄 전과 의료인 10년간 취업 제한은 위헌" 헌법사건 #공중보건 #성범죄 #재범 #준강제추행 #청소년성보호법 #취업제한 #평등권침해 2016-04-01 오후 2:45:43
대법원 2015도17847 "성희롱 편지, 집 앞에 직접 두고 갔다면 무죄" 형사일반 #성범죄 #성폭력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성희롱 #성희롱성편지 #죄형법정주의 #통신매체이용음란 2016-03-21 오전 9:06:52
헌법재판소 2014헌바257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성범죄자 매년 새 얼굴사진 제출은 합헌 헌법사건 형사일반 #사진제출의무 #성범죄 #수사의효율성 #아청법 #청소년성보호법 2015-08-12 오후 5:00:54
대전고등법원 2013노100 성범죄 당시 심신미약 인정돼도 "형 감경 안돼" 첫 판결 형사일반 #감경사유 #강간 #살해 #성범죄 #성폭력특례법 #심신미약 #알코올의존증후군 #조두순 2014-01-13 오후 12:04:14
서울고등법원 2011노3473 아동 대상 성범죄자 신상 공개 기간 달리 해석 형사일반 #성범죄 #신상정보공개 #실효기간 #아동 #집행유예기간 #청소년 2012-06-01 오전 9:03:45
대법원 2011도8124 "성범죄 현역군인에 전자발찌 부착 못 한다" 형사일반 #군인 #군형법 #보호관찰법 #성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치추적전자장치 #전자발찌부착 2012-03-13 오전 9:05:28
서울고등법원 2011노2871 서울고법, 성추행 고대 의대생 2심도 실형 형사일반 #성범죄 #성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양성평등센터 #외상후스트레스장애 2012-02-03 오후 5:06:55
대법원 2011도9253 같은 성범죄도 대상따라 '신상공개' 구분 형사일반 #성범죄 #성범죄자 #성폭행 #신상공개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제도 #청소년성보호 2011-11-01 오전 8:57:28
서울고등법원 2010노3340 청소년 강제추행한 가해자를 반의사불벌죄인 다른 죄로 의율, 공소제기전 처벌불원 이유 공소기각은 잘못 형사일반 #강제추행 #반의사불벌죄 #성범죄 #업무상위력 #청소년 #파기환송 2011-02-22 오전 9:1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