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합81238 법원, "일조권 침해 우려 아파트… 공사 중지" 결정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일조권 #공사금지처분신청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일조권침해 #설계변경 #건설사 2016-08-17 오전 11:42:48
대법원 2012다18762 아파트 하자 판단기준은 준공도면이 원칙 부동산·건축 #아파트하자 #하자판단기준 #준공도면 #설계변경 #하자보수 #한국토지주택공사 2014-10-30 오전 9:04:5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합3204 법원 "건설사, 서태지 집 신축공사 방해 말라"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엔터테인먼트 #서태지 #신축공사 #평창동 #공사방해금지 #설계변경 #귀책사유 #공사대금 #유치권 2012-07-02 오후 2:49:38
서울고등법원 2007나72740 점포 위치 지정해 분양, 상가구조 변경해도 유사위치 제공 의무있다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상가구조변경 #점포위치 #지정분양 #니즈몰 #설계변경 #분양계약서 2008-08-23 오전 12:07:58
전주지방법원 2006가합3812 가격저렴한 사토 선택하고 설계변경 지시했다면 골프장 부실공사 시공업체 책임없다 민사일반 #장성잔디조경(주) #손해배상청구대위청구 #전주월드컵개발(주) #골프장부실시공 #사토 #설계변경 2007-12-14 오전 8:55:32
서울고등법원 2005나81610 "'건축허가' 약속 못지켰으면 건축사에 설계비용 지급의무 없다"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건축허가 #다세대주택 #설계비청구 #설계변경 #건축제한 2006-10-04 오후 1:5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