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4917 법원, '종이 번호판' 달고 운전한 50대 여성 딱한 사정 듣고… 형사일반 #종이번호판 #과태료 #임시방편 #공기호위조 #선처 #집행유예 #사업실패 #벌금형 2015-10-16 오전 11:14:17
창원지방법원 2013고합93 "딴 여자랑" 울컥, 동거남 살인미수 10대 '선처' 이유는 형사일반 #살인미수 #선처 #동거남살인미수 #살인미수혐의 #탄원 2013-07-02 오후 12:46:41
울산지방법원 2012노895 이혼 요구 아내에 황산 뿌린 50대 항소심서 대폭 감형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이혼요구 #황산테러 #접근금지 #탄원 #선처 #감형 2013-03-26 오후 12:37:07
대법원 2010도2023 홧김에 술주정하는 아버지 살해한 아들에 징역7년 확정 가사·상속 형사일반 #술주정 #아버지 #폭행 #존속살해 #우발적 #선처 2010-05-17 오전 9:31:38
서울고등법원 2008노1914 "선처 바라고 한 검찰 자백… 신빙성 인정 못한다" 형사일반 #검찰자백 #선처 #신빙성 #노숙소녀 #상해치사 #실형선고 2009-01-28 오전 9:00:37
대법원 2002다69822 대법원, 불법파업 근로자 선처 약속 후 해임 정당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노사화합 #불법파업 #선처 #인사규정 #근로자해임 #상사폭행 #기물파손 2003-11-07 오후 12:4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