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두6629,2011두33044 '서울예술학원 임시이사 선임' 이화학원 패소 확정 상사일반 행정사건 #사립학교법 #서울예술학원 #이사선임처분취소 #이화학원 #학교법인 2014-02-02 오전 9:5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