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후1690 대법원 "'자생초'는 '자생' 유사서비스표… 쓰면 안돼" 기업법무 상사일반 지식재산권 #등록무효소송 #상표 #서비스업식별표시 #서비스표 #자생상표권 #자생의료재단 #파기환송 2017-02-22 오후 4:4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