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도10417,2014도17514 판결문에 '또' 판사 서명날인 누락… 대법원 파기환송 행정사건 형사일반 #누락 #서명날인 #전자서명 #절차위반 #파기환송 #형사판결 2015-09-09 오전 10:06:59
대법원 2010도759 적법한 상고이유 없다면 '결정'으로 상고기각 형사일반 #기각이유 #기명날인 #미결구금일수 #상고이유 #서명날인 #형사소송법 2010-04-22 오전 9:12:00
서울고등법원 2008누9005,2006구합13060,2006누24444 공인중개사법상 '서명·날인' 해석 논란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거래계약서 #공인중개사법 #기명날인 #서명날인 #임대차계약 2008-09-03 오전 8:48:16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32655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13060 서울고등법원 2006누24444 공인중개법상 '서명·날인'은 둘 중 하나면 충분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공인중개사법 #날인 #부동산중개업자 #서명 #서명날인 #업무정지처분취소 2008-03-22 오전 10:11:23
서울고등법원 2006누24444 '서명ㆍ날인' 은 둘 중 하나면 충분 행정사건 #거래계약서 #계약서 #날인 #민법 #부동산중개업자 #서명 #서명날인 #업무정지 2007-04-07 오전 11:30:18
대법원 2002도537,84도378 "진술과 다르다" 피고인 법정부인 땐 검사작성 신문조서 증거능력 없다. 형사일반 #검사작성 #서명날인 #신문조서 #피고인부인 #피의자신문조서 2004-12-17 오후 3:35:44
서울지방법원 99나21300 진의 아닌 연대보증은 무효 금융·보험 민사일반 #국민은행 #근저당권 #금융관행 #물상보증인 #서명날인 #연대보증 #저당권 2000-06-20 오전 7:2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