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다243347 대법원 "생보사, 특약따라 자살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해야" 첫 판결 금융·보험 #교보생명 #단순오기 #보험 #보험금 #생명보험 #일반사망 #재해사망 #재해특약 #특약 #특약보험금 2016-05-13 오후 2:15: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14876 "재해 특약에 자살 문구 있어도 보험금 못 받는다" 금융·보험 민사일반 #교보생명 #면책 #보험금 #생명보험 #오기 #자살 #재해특약 2015-10-13 오전 11:57:57
부산고등법원 2014나8073 남편 동의 없이 가입한 생명보험 계약이 무효 된 경우 금융·보험 #보험계약무효 #보험료반환 #생명보험 #실제보험계약자 #한화생명보험 2015-08-25 오전 10:34: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43894 부모가 가입한 생명보험에 상해보험적 성격 있다면 금융·보험 민사일반 행정사건 #보험금 #상해보험 #생명보험 #자녀동의 #타인서명동의 2014-07-28 오전 11:10:44
대법원 2011다9068 15세 미만자 생명보험도 '소득상실보조금' 부분은 유효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15세미만 #미래에셋 #생명보험 #소득상실보조금 #아들 #피보험자 2013-05-10 오후 2:30:52
대법원 2012도4451 보험금 12억원 노리고 '아내 살해' 남편 징역 20년 가사·상속 금융·보험 형사일반 #고의방화 #국제결혼 #다문화가정 #사망보험금 #생명보험 #아내살해 #졸피뎀 2012-09-20 오후 2:23:53
대법원 2009다74007 가입자 서면동의 없었다면 보험계약은 무효 가사·상속 금융·보험 민사일반 #보험가입자 #보험계약자 #생명보험 #서면동의 #추인 #피보험자 2010-02-25 오전 9:05:28
대법원 2006다69141 피보험자 자필서명 없이 구두동의 했다면 보험금 지급해야 금융·보험 #보험금 #보험사고 #생명보험 #우체국생명보험 #자필서명 #피보험자 2007-01-08 오전 10:16:32
대전지법 서산지원 당진군법원 99가소314 당진군법원, 타차량과의 사고로 상대차량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은경우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보험약관은 무효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보험약관 #상대차량보험사 #생명보험 #자기신체사고 #현대해상 1999-12-04 오전 9:3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