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20도9660

'故 구하라 협박·폭행' 최종범씨, 징역 1년 확정… 불법촬영은 "무죄"

2020-10-15 오후 3:40:4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고합50

"'전태일 정신' 파괴한 것은 피고인"… 재판부, 이례적 질책

2020-09-16 오전 10:53:56

대법원 2019도13404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성립하려면 발언내용이 허위라는 사실 인색했어야

2020-08-26 오전 10:36: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88707

택시 사고로 부상… ‘안전띠 안한 손님’도 10% 책임

2020-06-15 오후 3:12:0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6197

"전동킥보드도 이륜차에 해당… 의무보험 미가입 처벌은 어려워"

2020-06-02 오후 3:24:18

대법원 2020도2873

'성매매 강요 피해' 불법체류여성 경찰 조사 후 잠적했어도…

2020-05-15 오후 2:44:5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2551

불법 설치된 사설 수영장서 음주상태 다이빙 부상… 본인 책임도 40%

2020-05-06 오전 10:18:4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033253

아이들 장난치다 다친 사고… “워킹맘에게도 배상해야”

2020-05-04 오전 9:30:06

대법원 2016도18713

'질서유지선 위법' 실랑이… 민변 변호사 4명 벌금형

2020-04-15 오후 2:23:0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37676

운전자 과실 100% 인정… 손해배상은 70%로 제한

2020-04-13 오전 11:26:5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2429

산책 중 행인 공격한 고양이… "묘주(猫主), 벌금 30만원"

2020-02-25 오전 11:12:27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3140

재직중 아내 상해 입혀 징역형 선고 받은 경찰… 이미 지급된 퇴직급여 절반 환수는 부당

2020-02-10 오후 1:58:13

대법원 2019도16192

'층간소음' 이웃 폭행 혐의 부부, 무죄 확정

2020-02-03 오전 8:19:5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8567

얼린 과일 담긴 비닐백도 ‘위험한 물건’ 해당

2020-01-20 오전 11:37:52

대법원 2017다14895

"성인·어린이 구역 '로프'로만 나눈 수영장… 사고 책임져야"

2019-11-28 오후 2:58:3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230966

초등생, 친구 집서 진돗개에 얼굴 물려… “2억 배상”

2019-09-05 오전 9:11: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64698

반려견 다쳤다면 정신적 고통도 배상해야

2019-08-21 오전 9:10: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28636

킥보드 타던 아이 행인에 상해 부모가 손해 85% 배상

2019-08-14 오전 9:10:48

대법원 2018다226015

추돌사고로 보행자도 다쳤다면 선·후행차 모두 책임 있다

2019-07-22 오전 11:16:3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1258

‘비비탄 총’도 ‘위험한 물건’ 해당

2019-07-03 오후 4:3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