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8다226015

2019-07-22 오전 11:16:3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1258

2019-07-03 오후 4: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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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다286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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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오후 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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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도2697

2018-04-24 오후 5:37:30

대법원 2017도2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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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9 오후 4:41:33

대법원 2015도15782

2018-03-08 오후 5:36:5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합235

2017-11-22 오후 4: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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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고단2308

2017-09-06 오후 6:10:50

대법원 2015도3939

2017-08-03 오후 5:18:01

2017-04-17 오후 4:23:4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127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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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6 오전 11:32:52

법률신문

판결기사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상해

#상해

추돌사고로 보행자도 다쳤다면 선·후행차 모두 책임 있다

‘비비탄 총’도 ‘위험한 물건’ 해당

입마개 안 씌운 진돗개가 지나가던 개 물었다면…

서울고법 "조현병, 자폐성 장애 환자 등을 위한 치료감호시설 확충해야"

스크린 골프장서 게임하다 튕겨 나온 공에 맞아 다쳤다면

대법원 "해외여행 중 여행사 과실로 부상…국내 후송비도 책임"

골프연습장서 스윙연습 중 천장 맞은 공이 옆사람 강타

'비서에 상습폭언' 첫 상해죄 인정… 前 삿포로 총영사 '징역형'

술 취한 동료 업고 가다 넘어져 상해 입혔다면… "60% 배상책임"

'운영난 갈등'에 운영처장 폭행한 대학 총장

싸우다 깨물린 상처 곪아 손가락 절단… 형사책임 범위는

심장질환 60대 낚시하다 바다에 추락 사망 했어도

간통죄 집행유예 재심청구했다가 상해죄 벌금형… 대법원 "불이익 아니다"

'텀플러 폭탄' 지도교수 공격… 대학원생에 '징역 2년'

“미신고 집회라도 농성물품 뺏으면 위법“

경적 소리에 '울컥'… 고속도로 갓길서 폭행 '실형'

수면제 탄 커피 먹여 의식 잃게 했다면… ‘강간치상’

‘특수상해’로 기소된 장애인, 국민참여재판서 무죄로

당구치다 휘두른 큐대에 치아 8개가… 20대 여성들 법정싸움

교통사고 후 '전치 1주 진단서' 상해 입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