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헌법재판소 2018헌바497

"주거침입해 강제추행 미수 그쳤더라도 상해 입혔다면 '징역 10년 이상' 합헌"

2021-06-03 오전 9:00:59

서울고등법원 2021노3

'경비원에 갑질·폭행 혐의' 아파트 주민, 항소심도 징역 5년

2021-05-26 오후 5:21:47

대법원 2021도2355

피고인 귀책없이 불출석 상태 유죄 선고… “재심사유 해당, 다시 재판하라”

2021-05-24 오전 11:54:5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1530

"내 강아지 먼저 물었다"… 골든리트리버 중상 입힌 40대, 징역형

2021-05-10 오후 2:30:17

대법원 2021도1140

피고인만 항소한 항소심에서 검사가 공소장 변경해 죄목 추가해도

2021-05-06 오후 1:20:0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2784

"잔소리 한다"며 아내 폭행 혐의 40대, 벌금 1000만원

2021-04-29 오전 9:03:53

헌법재판소 2019헌마929

강제추행 하려는 남성 사기그릇 휘둘러 상해… 정당방위 해당

2021-03-09 오후 6:28: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정242

'자녀 학대' 이유로 보육교사 폭행한 부모에 벌금형 집유

2021-01-26 오후 3:19:18

헌법재판소 2020헌바281

"운행중인 버스·택시 등 운전기사 폭행 상해시 가중처벌은 합헌"

2020-12-03 오후 2:16:16

대법원 2020도5813

다른 사람 험담, 소수에게만 했어도 명예훼손

2020-11-19 오후 4:25:34

대법원 2020도10711

"수행평가 안한다"며 중학생 머리 때린 교사에 벌금형

2020-11-05 오전 9:00:50

대법원 2020도9660

'故 구하라 협박·폭행' 최종범씨, 징역 1년 확정… 불법촬영은 "무죄"

2020-10-15 오후 3:40:4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고합50

"'전태일 정신' 파괴한 것은 피고인"… 재판부, 이례적 질책

2020-09-16 오전 10:53:56

대법원 2019도13404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성립하려면 발언내용이 허위라는 사실 인색했어야

2020-08-26 오전 10:36: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88707

택시 사고로 부상… ‘안전띠 안한 손님’도 10% 책임

2020-06-15 오후 3:12:0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6197

"전동킥보드도 이륜차에 해당… 의무보험 미가입 처벌은 어려워"

2020-06-02 오후 3:24:18

대법원 2020도2873

'성매매 강요 피해' 불법체류여성 경찰 조사 후 잠적했어도…

2020-05-15 오후 2:44:5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2551

불법 설치된 사설 수영장서 음주상태 다이빙 부상… 본인 책임도 40%

2020-05-06 오전 10:18:4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033253

아이들 장난치다 다친 사고… “워킹맘에게도 배상해야”

2020-05-04 오전 9:30:06

대법원 2016도18713

'질서유지선 위법' 실랑이… 민변 변호사 4명 벌금형

2020-04-15 오후 2:2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