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4허8861 음식점의 메뉴 이름, 상표적 사용으로 못 봐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경운보궁 #교환가치 #상표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탐앤탐스 #특허 #폭탄밥 2015-10-12 오후 6:17:52
대법원 2012후3220 '리엔' 상표권 분쟁, LG생활건강 패소 확정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리엔 #상표권자 #웅진코웨이 #취소심판 #LG생활건강 2013-03-04 오전 10:37:3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합1859 '하나된 대한민국' 독점사용 안 된다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독점사용 #보광훼미리마트 #붉은악마 #삼성테스코 #상표권자 #하나된대한민국 #현대자동차 2010-10-22 오전 9:15:48
대법원 2008후4721 해사견장 중 닻모양만 유사, 상표로 사용할 수 있다 군사·병역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견장 #닻모양 #상표권자 #유사상표 #해군사관학교 2010-08-11 오후 2:59:27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가합3187 상표등록출원일 전 저작권저촉, 저작권자 동의없는 상표사용 안된다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미국법 #본더치 #상표권자 #상표등록출원일 #양도계약 #저작권저촉 #준거법 2009-01-05 오전 10:53:33
대법원 2004다35199,2006다3967,2002도3450,2004두312,2004후2529,2005후339, 대법원 2006. 5.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노동·근로 민사일반 언론사건 지식재산권 #011 #노조법 #상표권자 #언론보도 #주식신탁 #지역조합 2006-05-19 오전 10:00:11